정치적 편향 댓글 단 현직 부장판사 징계 유력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사이트 댓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편향적 의견을 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그는 지난 9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 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