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망
“대규모 경협ㆍ시장 개방 기대 어려워”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도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북 경제 제재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북한 역시 체제 유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해외자본을 활용해 자본주의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을 구상할 것”이라며 “북한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제협력 수요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체제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 수용 속도를 조절하면서 당 주도의 시장경제화를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 원장은 또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퍼지고 있는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비핵화 과정이 순탄치 않은 데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근거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했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한 단계 발전된 문구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다음날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빨라도 1~2년 정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간단한 교류는 시작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해제나 경제개발구 투자까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도 걸림돌이 많다는 게 조 원장의 분석이다. 철도, 도로 등 경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국 경제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다른 분야의 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경협 또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면 다른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 등 과거 경협을 경험했던 국내 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꺼리는 점도 경협 속도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과거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노동3권 등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보다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정상적이고 제도적 범위 내에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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