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014년12월) → 3.1%(2015년6월) → 2.7%(2015년12월).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전망치 변화다. 줄곧 3%대 성장 전망을 고수하다 막판이 돼서야 2%대로 낮춰 잡았다. 그나마도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속보치(2.6%)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올해 역시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매달린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까지 가세해 3.0%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3% 성장은 공허한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등 국제 투자은행 10곳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73%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6월 예측치 3.7%를 2.2%로 낮췄고, 씨티그룹도 같은 기간 3.3%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 김경빈 연구원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 일자리 창출 둔화, 인구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압박 등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연구소의 전망도 비슷하다.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등은 올해 성장률을 2%대로 예측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수출과 제조업 성장 둔화로 투자의 필요성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 전망처럼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낙관론에 근거한 경제성장률 예측은 세수추정, 기업의 투자계획 설정 등을 부정확하게 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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