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를 받고 숨진 아동 수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된 건수는 2만건을 훌쩍 넘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이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이었다. 지난 5년간 총 113명에 이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4,221건이었고, 이중 당국이 학대로 최종 판단한 건수는 2만1,524건이었다. 학대 판단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보다 15.1% 증가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였다. 지난해 학대 판단 건수 중 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이 77.2%(1만6,611명)였다. 행위자가 친인척인 비율도 4.8%였다. 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대리 양육자 가운데서는 ▦초ㆍ중ㆍ고 교직원(6.0%) ▦어린이집 교직원(3.6%) ▦유치원 교직원(1.3%) ▦학원ㆍ교습소 종사자(0.9%) 등 순으로 학대 행위자가 많았다.
학대 유병별로는 두 가지 이상 학대가 결합된 중복 학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20.2%), 신체 학대(14.0%), 방임(12.0%) 성 학대(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번 학대가 발생한 가정 등에서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건수의 8.2%인 1,759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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