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4일 정권마다 숱하게 시도한 국가정보원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을 권력과 정치로부터 떼놓으려고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권한은 확대됐지만 견제장치가 없다”며 “국정원이 더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당선자는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가 주로 인사업무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 노무현정부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뒤 2013년 현 정부 출범 후 퇴직했다. 재야에서 국정원 개혁을 도모하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설득으로 지난 1월 입당, 4ㆍ13총선에서 이상휘 새누리당 후보를 1.8%포인트(2,00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문 전 대표가 투표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직하게 일하다 정권에 찍힌 사람이고, 당선되면 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할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던 주인공이다. 김 당선자는 정계 입문 이유로 “국정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안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만난 김 당선자의 목소리는 온화하고도 절제돼 있었지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묻어났다. 그는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하도록 하고, 후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근무하다 조용히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임무”라며 “국정원을 국민이 부여한 직무 범위 안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90%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 방향”이라고도 했다.
김 당선자는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의 경쟁력 제고가 아닌 탈권력, 탈정치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민간인 사찰, 대선 개입 등 ‘법이 정한 직무 이외 행동’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를 국정원 전체 개혁으로 확대시켜 처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일탈행동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 “지금처럼 견제(처벌)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권한만 더 부여할 경우 ‘지옥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위법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직원들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이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 국정원이 개혁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도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가정을 가진 평범한 가장이고, 직장인”이라며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두는 것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직원들의 일탈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 국정원 출신이 있는 것으로도 국정원 독주를 줄일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힘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든든한 국민기관으로 돌려 놓는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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