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7176억 투입 계획
대부분 정체 불분명ㆍ효율성 의문
스마트폰 유해 게임 모니터링은
예산 반토막 나며 적발 건수 급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야당이 삭감을 공언한 “내년도 예산 5,200억원” 해당 사업 상당수가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해마다 전체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느라 결국 용처가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른 예산을 쥐어짜서 깎는 일까지 벌어졌다.
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CF 감독으로 2014년께부터 문화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차은택(47)씨 관련 문화 예산은 모두 2,7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부분은 차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들어갈 1,278억원이다. 이 예산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등에 쓰인다. 이 예산은 2015년에 119억원, 2016년에 903억원을 책정해 거의 다 썼다. 게다가 2017년 이후에도 규모를 늘려가며 지속적으로 투입해 2019년까지 모두 7,176억원을 쓰도록 계획돼 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의 효율성이다. 가령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은 올해 390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투자유치규모는 39억원에 그치고 있다. 벤처단치 연 임대료가 9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초기 투자라지만 저조한 실적이다. 올해 347억원을 쓴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 역시 현재 교육인원이 고작 45명 정도에 불과하다. 사업 실체는 이렇게 부진하고 모호한 상황인데도 두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 안내홍보물 제작 등에 10억원 넘는 돈을 들이고 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자유분방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딱딱한 사업 얘기가 많고 수업 내용이 부실해 실망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체가 불분명한 예산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문화융성위원회도 “문체부에서 사안별로 자문 받아도 될 일을 굳이 대규모 위원회를 만들어 따로 자문 받는 이유는 뭐냐” “자문을 받는다 해도 그게 문체부의 구체적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에 공세에 줄곧 시달렸지만 2년간 23억원을 쓰면서 회의만 몇 차례 열었을 뿐이다.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로 잡힌 한류체험관 K스타일허브에 2016년까지 220억원을 썼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올해까지 6억원이었고 내년에도 17억원의 예산 지원이 계획돼 있다.
이런 예산이 계획ㆍ집행되는 동안 문체부 예산은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최순실ㆍ차은택 관련 사업이 포함된 콘텐츠, 체육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문체부 전체 예산 중 콘텐츠 예산은 2013년도 4,700억원에서 올해 7,400억원으로 3년만에 57%가 늘었다. 체육 예산도 같은 기간 1조700억원에서 1조5,300억원으로 증가율이 43%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과 평창올림픽 특수라는 이유를 대지만 최씨와 차씨의 이권이 적지 않게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문체부 예산 중 스마트폰 유해 게임을 모니터링해야 할 예산이 2억2,000만원에서 1억274만원으로 줄었다”면서 “예산이 줄다 보니 모니터링 인원도 줄고 그에 따라 관련 적발 건수도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게임 소비 행태가 PC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로 적절하게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은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라는 전문기관으로 넘기고,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 같은 것은 대학들의 기존 융복합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현재 국회로 넘어가 있는 내년도 예산을 재조정 중이다. 최순실ㆍ차은택 의혹 사업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까지 국회에 조정된 예산안을 내놓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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