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정부, 경제전망 수정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를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3% 성장이 가능할 거란 게 정부의 기대다. 당장 수출이 순조로운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되면서 재정투입 효과도 더해질 거란 기대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경기 회복세와 불확실한 대외 변수 등을 감안하면 ‘3%대 성장’이 장밋빛 구호에 그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나 대폭 높인 수치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ㆍ임금 인상 정책 효과 등으로 내년에도 3.0%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대대로라면 2014년(3.3%) 이후 2년 연속 2%대 저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중속 성장 경제’로 복귀하는 셈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2.97%였다.
정부의 올해 3% 성장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다만 한은은 추경 효과는 전망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상반기에 전망한 성장률도 아직은 2% 중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추경 등의 정책효과가 올해 하반기 성장세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추경 통과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0.2%포인트 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3% 성장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한은이 2016~2020년 사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3% 아래(2.8~2.9%)로 재조정했지만, 이 차관보는 “우리(정부)가 보기엔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며 “소득주도, 혁신 성장 등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 수준은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추경 집행 효과가 올해 경제에 즉각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추경의 성격 상 ‘예산 집행→채용→일자리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가계부채, 내수부진 등으로 소비력이 떨어져있는데 당장 추경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올해부터 경기부양 효과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건설ㆍ설비투자 중심의 최근 경기 상승세도 점차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7%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이 6%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9%로 상향 조정한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성장률은 3%에 근접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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