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 경제는 자금력을 갖춘 돈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북한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이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이권 사업에 뛰어들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돈주는 사업 밑천을 대는 사람을 일컫는 ‘전주’와 비슷한 개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10일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3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를 돈주들의 과감한 투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돈주들은 연 이자율 50~6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은 물론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 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판‘붉은 자본가’라고 칭해지는 돈주들은 수십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환거래가 자유로웠던 재일동포나 화교 출신 이외에도 1990년대 초반 활성화된 장마당과 밀수, 환전 장사로 돈을 축적한 계층 및 이들의 뒤를 봐주며 받은 뇌물로 현금을 다량 보유한 고위 간부의 부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김정은 정권은 이들의 사적 재산 축적을 눈 감아주는 대신 투자처로 이용하며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돈주들이 경제 체제는 물론 북한 권력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돈주들을 비호하는 권력층이 형성됐고, 이는 충성도와 출신 성분에 기반을 둔 계층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009년 화폐개혁처럼 개인 재산을 강탈하는 차원의 조치는 취해지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돈주들은 북한 경제의 기본 수요를 감당하면서 태동기인 사적 경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북한 경제 상황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