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대북 압박에 나선 한미 공조의 칼끝이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카드를 내보이며 중국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며 설득 작업에 나섰고 미국은 중국 기업과 은행까지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의 처리를 이례적으로 앞당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제재에 호응하기는커녕 한미의 사드 배치를 물고 늘어져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형성된 한미 대 중국간 대결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12일 전했다. 윤 장관은 앞서 10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이 유일한 남북 연결고리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런 조치까지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며 “이런 결심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중국 등이 깨닫게 된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왕 외교부장은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은 반박의 수위가 더욱 높다. 왕 외교부장은 윤 장관 면전에서 유엔 제재 논의에 대해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한반도 핵 문제를 담판으로 개혁하는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분명하게 훼손하는 것”이란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 문제를 공식 항의한 것은 처음이다. 개성공단 중단 카드로 중국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중국은 개성공단 중단에는 침묵하면서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도 중국 압박을 벼르고 있다.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안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2일(현지시간) 미 하원도 통과, 백악관에 송부될 것이 확실시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상하원 지도부와 행정부 간 교감 하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돼 이달 말에는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정부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을 제재하고 북한과 광물을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면 미중 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동결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이징=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m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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