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문화융합벨트 사업 두고
野 의원들 “대폭 삭감해야” 주장
문체부 장관 “미래 먹거리” 완강히 맞서고
친박은 “대통령이 추진” 힘 보태
“아스팔트에 이슬이 내렸다가 금방 마르는 것처럼 돈이 쓰이니 어떻게 문화융성을 체감하겠습니까?”(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친박계 국회의원들의 전방위 엄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의 인맥으로 꼽히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친박계 의원들이 적극 지원 사격한 모습이다.
1일 한국일보가 19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의 2015년 10월과 11월 예산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분야 중 하나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주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17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올해에만 90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사업을 두고 ▦사업의 실체가 없고 ▦추진 상황이 부실하고 ▦예산 집행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저 80억원에서 최고 477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재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심사 전 이미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할 벤처기업을 뽑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체부가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2015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써야 할 관광진흥기금 80억원을 전용한 부분을 들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완강하게 맞섰다. 예산소위(10월30일) 모두 발언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각 부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집약화되고 집중화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중복된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는 “장관이 부처 예산을 지키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논리적 대응은 없이 떼 쓰기로 일관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차은택씨의 홍익대 대학원 은사다.
여기엔 친박(親朴) 의원들의 강력한 지원 사격이 있었다. 서상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그야말로 우리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사업이 창조경제의 아주 핵심 사업”이라고 극찬을 했으며,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이정현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은 “대통령 혼자 (문화 융성을 위해) 하고 있다”며 “이거(관련 예산) 가지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효과가 나타나겠나. 조금 더 목표 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같은 당 박대출 의원 역시 “이 사업은 대통령이 창조경제라는 하나의 국정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필요한 원안을 충분히 확보를 해라.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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