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담판이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급선무다.
양국이 합의한 후속조치 중 대표적인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 설립이다.‘한국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는 예산 지원에 나선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일본은 특히 10억엔(한화 약 96억 7,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원샷 방식으로 출연한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양국의 여론 추이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1995년 일본 민간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과 달리 일본의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인정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주체가 돼 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의료비 지원 등에 한정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어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결정권이 없는 구조였다.
돈의 용처와 관련해선 의료비나 간병비 등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기여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범위를 넓힌 점이 주목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기념관 설립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재단 운영 주체와 향후 설립 시기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사업 내용 등을 둘러싸고 후속 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위안부 재단 설립 이외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들이 끝까지 합의안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고 버티면 양국의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를 직접 찾아 설명을 구하거나, 아베 신조 총리 차원의 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등 양국 지도자가 합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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