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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국회의원

등록 : 2017.11.12 15:00
수정 : 2017.11.12 15:01

[정두언 칼럼] 실종된 노동개혁

등록 : 2017.11.12 15:00
수정 : 2017.11.12 15:01

심각한 소득 양극화가 사회갈등 뿌리

상위 10%, 1% 차지한 좌우 기득권층

노동 양극화 해소는 좌파정부의 책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라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무감각해지고 있기도 하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연 교수팀의 2014년 연구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와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소득 점유율이 한국은 대략 13%와 48%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소득 불평등 1, 2위를 다툰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8%를 가져가고, 국민의 90%는 나머지 52%를 가져간다는 뜻이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약한 덴마크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26.88%를 가져간다.

우리 사회가 불안과 갈등에 빠져 있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나마 고성장이 지속될 때에는 저소득층도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그러나 실질성장이 정체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그 자체가 사회통합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성장 잠재력 저하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각종 개혁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궁극적 목적으로 해왔다. 즉 재벌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은 이름과 분야만 다를 뿐, 상위 10%의 소득을 절반으로 줄여 하위 90%에 이전하자는 것이었다..

순조로울 리 없다. 주로 상위 10%에 속한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이다. 누가 거기에 속하는가? 재벌과 웬만한 대기업 오너와 친인척들, 전문경영인 등은 상위 0.1%, 의사와 변호사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는 거의 상위 1%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9%는 도대체 누구일까? 전국 성인 3,800만 명 중 소득 상위 10%가 되려면 대략 연봉 4,400만원 이상이면 된다. 흔히 박봉이라는 평균적 공무원 월급은 447만원으로 상위 10%에 가볍게 들어간다. 더구나 공기업은 평균 600만원이 넘어 상위 6%에 들어간다. 평균 월급 800만 원인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상위 2%, 830만원이 넘는 삼성은 상위 1%다. 결국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이 차례로 소득 상위 10%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상위 10%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선수는 우로는 재벌, 좌로는 소위 ‘귀족노조’가있다. 대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전교조 등이다. 이 좌우 기득권층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양극화의 혜택을 독식한다.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및 고용 안정 보장 요구→ 대기업의 외부 하청 증가와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증가와 중소기업 임금 수준 악화 등의 악순환은 널리 알려져 있다.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 광주 기아차 임금 격차를 보자. 평균 연봉은 정규직 1억원, 사내하청 5,000만원, 1차 협력사 4,700만원, 1차 사내하청 3,000만원, 2차 협력사 2,800만원, 2차 사내하청 2,200만원 등이다.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3%를 가져가는 게 자본 양극화의 결과라면,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8%를 가져가는 것은 노동 양극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자본 양극화는 재벌개혁, 노동 양극화는노동개혁으로 해소해야 한다. 보수ㆍ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기반이 각각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집단, 대기업 노조 등 귀족노조로 모두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돼 온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그 동안의 개혁을 누가 저지해왔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적폐청산의 목소리는 드높지만, 소득 양극화를 풀 쌍두마차 개혁인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중 노동개혁은 실종 상태다. 주지하듯, 지금 독일이 누리는 번영의 기반은 슈뢰더 정부가 단행한 노동개혁의 결과다. 반면, 프랑스는 노동개혁에 실패, 경제침체를 계속하다가 마크롱 정부에서 뒤늦게 무리를 해가며 밀어붙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눈 여겨 볼 것은 사민당 정부, 즉 좌파 정부가 노동개혁을 해냈다는 점이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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