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월급 이야기가 있다. 박봉의 대명사로 알려진 ‘9급 공무원’의 월급명세서에 324만9,340원이라는 액수가 찍혔다. 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취업 3년 차 9급 5호봉의 이 공무원이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받는 월급은 281만830원이다. 이런저런 수당까지 포함한 그의 연봉은 4,300만원이 넘는다. 지금 대기업 초봉이 3,800만원 수준이고 중소기업은 이의 65%에 불과한 2,500만원이다.
인사혁신처가 25일 고시한 ‘2017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내용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9급부터 국무총리까지 전체 공무원 95만5,000여명의 월평균 소득이 510만원으로 처음 500만원을 넘었다. 수당을 포함한 이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4% 늘었고, 6년 만에 115만원 증가했다. 민간기업에 비해 정년 보장이 더 단단하고 연금 혜택마저 충실하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이 같은 노동의 대가는 한국 사회 어느 직종 못지않다. ‘공시대첩’이라 불릴 정도로 매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늘어나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고려해 대기업 80%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오랜 정책 기조였다. 공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 박봉을 감내했던 사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공적 업무의 중요성이라는 대의명분까지 생각하면 이 같은 임금 인상이 무리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사가 합의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가상승률에 맞춘 기계적 공무원 급여 인상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늘어만 가는 한국 사회에는 아직 그만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많다는 문제도 일깨우고 싶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방송계의 외주제작사 조연출 PD가 하루 2, 3시간 토막잠을 자며 버는 돈이 한 달에 120만원이다. 이마저 발주한 방송사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예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턱대고 낮아질 수 있는 민간의 이런 임금을 최소한 보장하자고 정한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6,470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원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고 나온 시급 1만원 주장이 우리 경제 형편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에 부닥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 못지않게 심각한 저소득 문제 해결에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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