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용의 질을 평가한 ‘좋은 일자리 지표‘가 발표된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 양적 지표만 따지던 것에서 탈피, 고용의 안전성과 일ㆍ가정 양립 등 질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진단한 통계가 나올 전망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개발원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고용의 질’ 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권고하고 있는 공통 지표와 특수고용직ㆍ노인 일자리 등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등을 기준으로 4개 영역 20개 안팎의 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게 골자다.
통계는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된다. 정부가 ‘고용의 질’ 지표를 만들기로 한 것은 ‘고용률 70%’처럼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일자리 정책 목표를 바꾸려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ILO도 이미 1999년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이라는 보편적 조건하에 보다 온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만들고 11개 영역 93개 지표를 개발해 내 놓은 바 있다.
통계청은 ILO를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노조연구원(ETUI)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국제기구가 개발한 ‘좋은 일자리 지표’ 중 중복되는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 ▦한시적 계약 근로자 비율 ▦작업 강도ㆍ시간 압박이 높은 근로자 비중 ▦신체ㆍ정신 건강 위험 요인 ▦장시간 근로자 비중 ▦단기 계약 또는 예고 없이 해고 당할 가능성이 큰 근로자 비중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지표다.
나아가 특수 고용직의 임금과 근로여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등 국내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개발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근로 계약이 아니라 도급 계약 형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 고용직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선 49만4,000명 안팎으로 파악됐지만 실제로는 20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고용 유연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개념도 급변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급증 등 노동 시장의 위험 요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일ㆍ삶의 균형 등 사회적 관심을 지표화한 통계 체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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