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시장 지배력 큰 주력품목
91조원 규모 선제적 설비 투자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 여건 변수
정부가 9일 내놓은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등 3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해 침체된 수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등 민간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9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한다. 여기에는 공장 신·증설 등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 프로젝트와 자동차 업계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민간의 91조 투자는 몇 달간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3년 내 시장 선도 가능성이 큰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정부가 꼽은 차세대 유망품목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리튬2차전지,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셰일가스용 강관, 차세대 신소재 폴리케톤 등 17개다. 이들 품목 수출은 지난해 183억 달러에서 2018년까지 47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해선 내년까지 무역금융을 16조2,000억원 지원한다. 한·중, 한·유럽연합(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도 준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8·11월 실시하고, 하반기 중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공동 물류센터를 해외 8곳에 만든다.
수출 품목과 시장도 다각화한다. 정부는 민간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생활명품 및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해 지원한다. 또 생산거점인 베트남에 ‘해외 공동 물류센터’와 멕시코에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를 내년에 각각 개설한다.
이밖에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도 하반기에 구성한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은 유가하락과 그리스 사태, 위축된 세계경제 및 수출지역 경제상황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와 맞물려 있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의 효과가 언제 얼마나 나타날 지 예상하기 어려워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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