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고 대신 환경ㆍ보건 예산을 감액한 2018년도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을 공개했다.
AP, AFP 등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ㆍ안보분야 예산 증액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5,740억 달러로 올해(5,217억 달러)보다 523억 달러, 10% 늘어났다. 퇴역 군인 예산도 5.9% 증액됐다. 국토안보예산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6.8%가 증액돼 올해보다 28억 달러가 많아졌는데 이 중에는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멕시코장벽 건설 관련 예산 26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장벽건설비를 비롯,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국경경비대 증원(1,500명) 예산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안보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 올해 예산과 내년에 편성한 예산(안)은 총액 41억 달러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국경 인프라 유지비용으로 올해 책정한 금액보다 10배 이상 많다.
‘미국 우선주의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듯 대외 원조 예산은 28%(100억 달러)가 줄었다. 유엔과 월드뱅크 분담금 등이 감축됐고 대외 군사원조 예산은 차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예산안에 대해 “소프트 파워 예산이 아니라 하드 파워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로부터 국방예산만 증액하고 인도적 지원 예산이나 해외 민주주의 촉진 예산을 깎는 것은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환경보호청(EPA) 예산으로 무려 31.4%(26억 달러)가 감액됐다. 이로 인해 직원 3,200명이 감원된다. 보건의료분야 예산도 126억 달러가 줄어든다. 올해보다 16.2%가 감액되는 규모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세계보건연구 부서 폐지를 비롯, 보건연구예산이 대폭 깎였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에서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웬 무어 하원의원(위스콘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세금 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비용을 '독약'과 같다고 비유하며, 연방정부 필수 예산안에 포함시킬 경우 셧다운(연방정부 폐쇄)을 통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원 60명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함께 마련한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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