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시 개방 후 종합평가’ 대선 공약
MB정부 비리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 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및 재자연화 등 후속 대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번 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4대강에 대한 업무 지시를 검토했으나, 경제 및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발표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2일 하루 휴가를 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구상을 하고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차기 업무지시는 이르면 23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고, 보 해체를 포함해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과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해 4대강의 수질,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 재조사는 단순히 환경 복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이명박(MB)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MB정부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22조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불거진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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