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연설 통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천명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동조
베를린 구상 유지하면서 국제사회 움직임에는 동참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폭을 맞추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투트랙 메시지를 전달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조해 한미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자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평화적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이날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두고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감사 드리고 한국도 그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전형적인 투트랙 전법으로 읽힌다.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 무대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동맹 테이블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논의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화만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투트랙 전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확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제기하는 안보 불안 해소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가 굳건해야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생긴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관계에서 노출된 불안한 모습을 해소하고 미국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데도 주목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북핵ㆍ미사일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떼어 놓고 봐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며 “북핵 문제는 미국과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주도의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코드를 맞추는 문 대통령의 전략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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