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월호 TF회의서 폭로
“특조위 활동 연장을 조건으로”
與와 협상 중단… 강공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ㆍ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는 ‘빅딜’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의도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한 것임을 뜻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된 여당과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세월호 태스크포스(TF) 1차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시작 이후 협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빼는 조건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밝힌 빅딜 제안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TF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정 원내대표 등이 여러 차례 비슷한 제안을 해왔지만, 당 입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간만 끄는 정부ㆍ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물밑 협상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부터는 TF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의 강공 모드 전환은 정부가 못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협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TF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이 겉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뒤에서는 박 대통령 보호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면서 “물밑으로 협상을 제안한 뒤, 어제(21일) 해양수산부는 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 종료 이후 3개월 백서 작성기간 인정’을 마치 호혜를 베푸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기간(1년 6개월)은 예산을 배정받고 직원을 채용한 같은 해 지난해 8월4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TF의 전해철 의원은 “법제처 역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활동 시작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해수부가 유독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만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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