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략 청사진이기도 하다. 계획의 첫머리에 자리 잡은 ‘5대 국정목표’엔 경제정책 목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돼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 경제를 향한 전략으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등 ‘5대 전략’이 제시됐다. 잘 정리된 모범답안이다. 하지만 관건은 경제정책의 양대 화두인 공정과 혁신의 건강한 조화다.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은 우리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듯, 전 세계의 문제이자 시대적 모순이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양극화와 불공정의 해소는 단순한 사회정의의 문제를 넘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 전제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중심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 잡은 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한 소득주도성장, 불공정 타파를 겨냥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민생경제 등 관련 국정전략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경제정책이 온통 공정경제에 치우치다 보니, 또 하나의 화두인 혁신이 실종된 느낌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재벌개혁, 부자증세,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인상, 공정위의 가맹 갑질 근절대책 등 하나같이 경제 시스템에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혁조치들만 잇따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전략엔 분명히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버젓이 들어 있다. 하지만 혁신과 혁명을 이끌 정책적 드라이브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물론 5개년 계획엔 혁신과 혁명을 겨냥한 세부 전략들도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것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경제혁신과 혁명을 위한 정책들이 일선 부처에서 힘있게 추진되려면 대통령부터 나서 공정 못지않게 혁신을, 불공정 척결을 위한 새 규정 도입보다 더 적극적인 산업 규제완화를 주창하고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 확충보다 더 급한 게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ㆍ일 국제경쟁 관계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국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전망을 내기도 했다.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혁신 비전을 열 구체적 산업발전전략과 규제완화 등의 혁식 드라이브도 조속히 가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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