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직원 자살은 의혹의 시작"
정국 주도권 노리고 진상규명 공세
與 "분단 현실서 국정원에 힘 실어야"
정보위 차원 비공개 진상규명 주장
추경 처리 지연 등 파행 우려 목소리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논란이 담당 직원의 자살을 계기로 더욱 가열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고, 일각에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국정원 해킹 의혹 둘러싼 힘겨루기
여야는 공히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대응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여권 내 분열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유승민 파동’ 와중에도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의혹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자살 이면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만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의 청문회 실시,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정원장까지 출석시킨 긴급현안질의 추진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번 국정원의 해킹 사건은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과 달리 민간인 사찰 문제와 맞물려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수록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전반적으로는 전선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야권의 공세에는 적극 맞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야당 성토장을 방불케 했던 게 단적인 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문제’로 치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북 분단 현실에서 국정원 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보수지지층의 여론을 모아내겠다는 취지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국회 정보위 차원의 비공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국정원의 문제는 국익과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국정원이 진행한 모든 활동을 국회가 일일이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추경안 심의 일정 등 국회 파행 가능성
현재로선 여야의 기본적인 시각에 간극이 커 진상규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곧바로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과 이에 따른 추경안 심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당 입장에선 자신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 요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ㆍ여당에 협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물론 야당이 직접적인 연관 고리가 약한 이들 현안을 연계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여당에서도 이 대목을 부각시킬 공산이 크다. ‘유승민 파동’ 이후 여당이 주고받기 식으로 야당을 달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예결특위 조정소위 활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판을 깨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당이 우리에게 조금만 여지를 주면 되는데 청와대에 무작정 끌려다니는 최근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커보이진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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