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배신의 정치, 선거로 심판" 여야 싸잡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국민의 심판”까지 요구했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국회를 갈등과 투쟁의 격랑으로 몰아넣음에 따라 대화와 타협으로 작동하는 정치가 힘을 발휘할 공간은 사라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 “국회가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등의 논리를 들어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도, 여당ㆍ야당ㆍ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을 통일하지 못한 채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살리기ㆍ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에 협조하지 않고 막후 협상을 통해 관련 없는 법안들을 연계 처리하는 관행을 답습한 여야를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빅딜을 해 통과시키는 난센스적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에서조차 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청와대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정치는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 정치철학과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권 내부에 ‘미래 권력’을 둘러싼 때 이른 권력투쟁을 불렀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해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무능한 행태를 작정하고 비판한 것에는 정치권을 혐오하는 여론을 끌어들여 여야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줄 세우기와 패권주의를 양산하는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면서 여의도는 여야의 각 세력이 충돌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의 뜻에 따라 국회법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보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에는 협조했지만 남은 6월 국회 일정은 거부키로 했다. 또 이날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의 거부 규탄 집회도 가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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