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14 19:00
수정 : 2018.06.14 19:01

[사설]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신뢰 구축 차원에서 봐야

등록 : 2018.06.14 19:00
수정 : 2018.06.14 19:0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것과 맞물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움직임을 두고 한미 일각에선 안보 위기론까지 제기하며 반발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북한의 전면전과 기습공격에 대비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양보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통상적, 연례적 훈련이 중단될 경우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하는 와중에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한 6ㆍ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꼽는 최대 위협이다.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마당에 한미가 대규모 전략자산을 전개하면 북한이 이를 ‘합의 파기’로 간주, 과거처럼 핵개발에 다시 손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눈 앞의 우려에 매몰돼 비핵화라는 더 큰 안보 목표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유사시 대비를 어렵게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일상적 훈련만 해도 한미연합 체제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군사전문가들 견해고, 주한미군 철수는 비핵화 이후에나 논의될 문제다. 훈련 중단 대상도 일단 UFG에 국한될 뿐 다른 대규모 훈련인 ‘키 리졸브’ 나 ‘독수리 연습’과는 무관하다. UFG 연습 중단은 북미간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북미 신뢰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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