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거쳐 주민투표 발의, 투표일 공고 즉시 군수 직무정지
‘지역공동체 합의’ 문구로 대구에서도 공항이전 민민갈등 국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찬성, 유치활동을 벌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가릴 처지에 놓이면서 공항이전이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를 공항이전의 단서조항으로 내걸면서 대구에서는 이전 찬반 시민단체가 연이어 출범, 민민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예정지 중 하나인 경북 군위의 군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최근 제출된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유효인원이 투표 발의 정족수를 57명 초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김 군수에게 20일간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며 투표일이 공고되는 즉시 군수 직무는 정지된다.
군위에서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르게 된 것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때문이다. 군위공항유치반대추진위는 당초 유치활동에 적극적인 김 군수에 대해 주민 4,023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500명은 무효, 818명은 보정 가능 무효로 처리되는 등 2,705명만 유효판정을 받았다.
반추위는 그후 주소와 생년월일 표기 등을 바로잡은 776명의 서명을 보정, 주민소환 투표 정족수 3,312명(전체 유권자의 15%)보다 169명이 많은 3,481명의 청구서를 새로 제출했다. 선관위는 21일 최종적으로 3,369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투표날 전체 유권자 2만2,072명의 유권자 3분의 1인 7,358명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군수는 물러나야 한다.
이에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보정 인정 대상자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이 남아있다”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참가한 주민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나 직무정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우석 반추위원장은 “군수가 군민의 의향을 묻거나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공항유치를 독단으로 추진, 지역에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만큼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민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 민간공항과 군공합 통합이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60여 명은 지난 17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구공항이 개항 후 최대 이용객을 맞아 포화상태가 예상되지만 확장이 불가능하다”며 “통합신공항 건설만이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향후 발대식과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이전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1일에는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투자대비 경제타당성은 고사하고 수요창출 한계로 운영적자가 뻔한 신공항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시는 애물단지 동네공항을 새로 만들지 말고, K2 군공항만 단독이전하는 것이 대구경북이 사는 길임을 인식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실현불가능한 K2 군공항 단독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의미없다”며 “통합공항 이전의 단서조항인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 문구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추진 및 대상 지역 모두 확산되면서 대구경북에는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의 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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