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반발에 동대문구 “1년 임시승인 검토”
“최악의 경우엔 926명의 학생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거지요.”
18일 경희대 학생 30여명이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는 26일 926명의 학생 입주가 예정됐던 ‘행복기숙사’에 대해 동대문구청이 이틀 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권예하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진입도로인 경희대로를 둘러싼 학교법인과 동대문구청 간 소유권 갈등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경희대로는 1960년대 말부터 동대문구청이 수도ㆍ전기관을 매설해 공공도로로 사용해 온 곳이다. 하지만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이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2년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경희대 진입로 부지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승소했다. 대법원은 동대문구청이 경희학원에 그간 도로사용료 14억여원을 지불하고 이후에도 매년 1억여원씩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대문구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도로가 사유지로 바뀌었으니 경희대가 해당 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용허가를 재신청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경희대로는 이미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청 측이 도로사용료 등을 빌미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숙사를 둘러싼 경희대와 동대문구청ㆍ주민 간 갈등은 수년 간 반복돼 왔다. 2012년 당시 기숙사 학생 수용률이 7%에 불과했던 경희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숙사를 짓기로 했지만, 인근 원룸 주인 등이 “기숙사가 들어서면 상권이 다 죽는다”며 반발해 사업 허가가 계속 미뤄졌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날 오후 동대문부구청장은 경희대 부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서류를 보완하면 교통환경영향평를 거쳐 1년간 임시 승인할 수 있다”고 구두 약속했다. 한발 물러선 조치이지만, 학생들은 “땜질 수준”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금혜영 경희대 부총학생회장은 "아직 구두 약속이고 정식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사히 입주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라며 "임시 승인이 된다 해도 학생들의 거주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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