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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등록 : 2017.07.17 15:56

[아침을 열며] 안철수 정계은퇴 국민의 뜻에 맡겨야

등록 : 2017.07.17 15:56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작년 4ㆍ13 총선에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한 지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4ㆍ13 총선 직후 리베이트 사건 의혹 때는 안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가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아 그의 정치 복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건은 심각성의 수위가 다르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조작이 밝혀진 후 안 전 대표는 사과 기자회견에서 다당제가 유지되도록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그는 국민의당 탈당과 정계은퇴 압박을 받고 있다. 뒤늦게 16일 만에 사과한 점이나 정치ㆍ도의적 책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제3당의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였다. 국민의당 또한 성급하게 단독범행으로 자체조사를 마무리해 셀프 면죄부를 주었고 지방에서 엉뚱한 천막당사 쇼를 벌이면서 문준용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정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안 전 대표가 그토록 비판하던 낡은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되지만, 국민들이 절묘하게 총선을 통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를 국민의당의 개편을 통해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는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꿈꾸던 새누리당은 ‘옥쇄 파동’ 등 계파 간 공천 갈등으로 대패하였고 교섭단체가 목표였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당에 앞선 2위를 차지하였으며 계파 갈등으로 추락하던 민주당은 혁신의 노력으로 기사회생하였다. 총선 민심은 다당제와 협치를 명령하였다. 제보조작의 책임을 피해 국민의당의 일부 호남계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간다면 이는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인위적인 정개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당의 생존 또한 지방선거에서 평가될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정치에 등장한 지 약 5년이 되었지만 그가 외쳤던 ‘새정치’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국민들은 거대양당의 지역 기득권에 의존한 구태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다당제를 만들어 주었고 20대 국회에서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역사적 책무이다. 국민의당이 아직도 당의 조직과 체계가 미흡하고 정체성이 모호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여·야의 중간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정치권의 내부 논리에서 탈피해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을 돌보고 입법 활동에 임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보조작에 대해 안 전 대표를 포함한 당의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선 후보이자 당의 상징적 인물인 안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수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도 살고 자신도 재기할 수 있다.

이번 제보조작 사건으로 안 전 대표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정치에 다시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사 문제에 막혔던 추경 심사가 재개되고 국회가 예전처럼 벼랑 끝 갈등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그나마 조기에 정상화된 것은 국민의당이 여ㆍ야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당제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경험이었다. 국민의당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낡은 정치의 개혁과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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