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추가 증액 전망
"2금융권 제외 등 보완해야" 지적
안심전환대출 한 달 치 할당량이 하루 남짓 만에 동나고, 이틀 만에 두 달 치 물량을 거의 다 채웠다. 그러나 제2금융권 대출 제외, 저소득층 소외, 복잡한 가입 조건, 다른 대출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대출시장 교란 및 형평성 논란 등 각종 불만이 쏟아지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16개 은행에서 7만1,039건 승인에, 8조1,064억원이 소진됐다. 미(未)집계분을 더하면 이날 하루 승인금액은 4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시 첫날인 전날 최종 집계된 승인금액이 4조9,139억원(4만1,247건)인 걸 감안하면 이틀 만에 두 달 치 배정물량(10조원)에 육박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중에 연간 한도(20조원)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당장 추가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에 추가 출시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선 다른 고정대출 상품이 푸대접 받는 등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추가 출자 여력 등도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뾰족한 해법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정책금융과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업계와 관련 회의를 하는 등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은 안됐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균등상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기존에 비슷한 상품이 있었지만 실적이 저조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임 위원장은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원금 상환 부담으로 저소득층은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에는 별도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각 은행 지점들에는 안심전환대출 상담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긴 했지만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일부 지점을 제외하면 전날보다 덜 붐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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