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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단독] 검찰인사위 24일 개최... 중간간부 인사 임박 신호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를 다 바꾸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물갈이한 법무부가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인사위원은 11명인데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24일 오후, 또는 27일이나 28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임 날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과 지검장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중간간부 인사 대상자(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근무 희망지를 취합하고 일부 직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대규모 검사장 인사로 주요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속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6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주 초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인사 검증 등에 시일이 소요된 데다, 일부 미세조정을 하면서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검사장 인사를 '김건희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의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각각 지휘했던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만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간부는 유임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의 '수사 연속성'도 고려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며 '학살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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