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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변 실수하자 속옷 내밀고, 우는 영상 올린 유치원 교사들

2024.05.19 08:32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화누리도? 북한 지명인 줄" 경기북부 명칭 비판, 김동연이 답한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명칭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고 정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김동연 지사가 직접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내주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이달 안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파생될 경제적 파급 및 규제완화 효과 등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대한 도의 공식 입장과 개인 의견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새 명칭 선정을 놓고 억측과 왜곡된 시각이 적지 않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담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북한 지명 같다”, “70, 80년대에 지을 법한 이름인데 그냥 경기북도라고 하면 안 되나”, “집값 떨어지기 좋은 이름이다” 등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어 다음 날인 2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동의했다. 또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도 이날 기준 4만7,200여 명이 서명했다. 도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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