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여 43%, 야 45% 이견
5박 7일 유럽 출장 취소
주호영 "출장 동기까지 오해 우려"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7일 최종 불발됐다. 이달 말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순을 밟게 됐다. 외유성 논란을 부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취소됐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의 무산 사실을 전했다.
22대 국회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해야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이다. 이런 재정 구조에 따른 연금 기금 고갈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에, 윤석열 정부도 국정 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재정안정론과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론이 팽팽히 맞서자, 연금특위는 돌파구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상대로 공론화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론화 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는 응답이 56.0%로 '더 내고 그대로 받자'(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는 응답 42.6%를 앞질렀다. 이를 토대로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이 합의 도출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의원은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해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실시한 공론화 조사 결과와 여야 논의 내용은 22대 국회에서는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기속력은 없다. 연금특위 위원들도 낙선 등으로 대폭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제로 베이스'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 스웨덴 출장 논란되자 전격 취소
빈손으로 끝난 연금특위는 논란이 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당초 주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김연명 교수도 동행 예정이었다. 해외 연금 제도를 공부하겠다는 설명이었지만 '성과도 없이 외유성 출장을 간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도 거셌다.
주 의원은 "좁혀진 두 개 안을 가지고 무조건 결론을 내는 출장을 추진했으나,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의 동기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출장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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