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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2백93업체 지정/19개 품목 제외…시행이후 첫 대상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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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2백93업체 지정/19개 품목 제외…시행이후 첫 대상축소

입력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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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횡포가 엄격히 규제되는 90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1백27개품목 2백93개업체를 지정고시했다.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는 이날 가정용 펌프 선풍기 형광전구등 15개 품목 31개 업체를 올해 새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카메라 스타킹 가스레인지등 19개 품목 43개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등의 이유로 제외했다.

이에따라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수는 지난해보다 4개품목 17개업체가 줄었다.

지난 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품목수와 업체수가 동시에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이는 국내시장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독과점 상태가 약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1년이후 줄곧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된 맥주 승용차 커피 냉장고 TV수상기등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수입촉진)등 경쟁요소를 도입,독과점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신규지정◁

▲유산균 발효유=한국야쿠르트 ▲식빵=삼립식품 ㈜기린 ㈜샤니 ▲생리대=유한킴벌리 쌍용제지 ▲폴리프로필렌글리콜=한국포리올 한남화학 ▲폴리렌디이소시아네트=한국화인 케미컬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금호석유화학 ▲나프타=호남정유 ▲롤러=삼성중공업 ▲견직기=승리기계 한진섬유기계 국제종합기계 ▲가정용 펌프=신한일전기 금성사 ▲선풍기=신일산업 금성사 삼성전자 ▲형광전구=금호전기 신광기업 성광조명공업 ▲전동차=현대정공 대우중공업 ▲자동차용 방열기=삼성라디에타공업 한라공조 만도기계 ▲손목시계=삼성시계 오리엔트시계 공업 아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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