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비해 62%나… 강도 강간 7배/수법도 잔인ㆍ흉포화… 강도범 54%가 10대10년전에 비해 살인 강도 강간 등 전체 강력범죄는 61.5% 늘어났으며ㆍ이중 강도는 1백62%,강도강간은 무려 7백39.2%나 폭증했다.
또 강도범의 53.5%,강간범의 34.9%가 19세이하의 미성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법무부 법무연수원(원장 서정신)이 79∼88년 10년동안의 범죄추이를 분석한 「8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79년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5천7백55건이었으나 88년에는 9천2백98건으로 61.5%증가했고 이에따라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79년의 15건에서 88년에는 22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강력범죄중 강도는 10년전보다 1백62%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으며 방화는 64.2%,살인 31.2%,강간 28.6%가 각각 늘어났다.
이 기간에 검거된 강도범들의 적용죄명은 단순강도가 1천4백87건에서 2천9백48건으로 98.2% 늘어난데 비해 ▲강도강간이 51건에서 4백28건으로 7백39.2% ▲강도상해가 5백96건에서 2천3백57건으로 2백95.4% ▲강도살인이 44건에서 89건으로 1백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강도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잔인ㆍ흉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단순강도의 경우도 84년이후 88년까지 5년동안 노상강도가 74.7%로 가장많이 늘어났고 주택침입강도 1.7%,돌변강도(절도를 하다 발각돼 강도로 변한경우)는 1.0% 늘어난것으로 집계돼 점차 치안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88년 한해동안 검거된 강도범의 연령은 19세이하 미성년자가 53.5%로 대부분이었으며 ▲20∼25세 27.4% ▲26∼30세 10.8% ▲31∼40세 5.9% ▲41∼50세 1.2% 순이었다.
강간범 역시 19세이하가 34.9%로 가장 많았고 ▲20∼25세 24.0% ▲26∼30세 16.8% ▲31∼40세 15.6% ▲41∼50세 5.4% 순이었다.
또 강력범죄의 발생지역을 분류한결과 대도시에서 살인의 57.9%,강간의 58.5% 방화의 52.6%가 발생하는데 비해 강도는 79.5%가 발생,대도시의 치안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줬다.
그러나 강력범죄의 폭발적증가추세에 비해 범인검거율은 79년 94.5%에서 83년에는 99.6%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88년에는 95.1%로 10년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수사인력ㆍ장비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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