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국제시세 6배… 대외경쟁력 전무/「컨트리 리스트」를 살펴보면

◎참깨­보리등 최고 13배까지/보조금 연 8천억원/UR식으론 6조대8일 정부가 발표한 컨트리 리스트에 담긴 국내농업보조현황 및 관세실태는 UR협상이 우리농업에 일찍이 유례없는 암운을 드리우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격 등 대외경쟁력측면에서 국내생산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취약함이 컨트리 리스트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공표한 「품목별 관세상당치(관세상당치란 국내외가격차의 1백%에 상당하는 액수)」에 따르면 국내 주요농산물가격은 국제평균가격에 비해 최저 20%에서 최고 1천2백여%나 비싸다

국가최대의 기간작물인 쌀의 경우 국내가격(86∼88년 평균치)이 ㎏당 1천5백52원으로 국제가격 2백58원에 비해 5백5%가 높다. 보리도 3백87원으로 국제가 1백3원보다 2백76% 비싼 형편이다. 참깨의 경우 6천3백35원으로 국제가보다 13배나 높고 과실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내년에 당장 수입개방이 되는 바나나는 국내가격이 ㎏당 4천2백16원으로 외국산에 비해 평균 7.8배를 넘는다. 한마디로 국내주요농산물중 어느하나도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외국산을 누를 것이 없는 것이다.

물론 UR협상에서는 수입자유화를 하더라도 초기에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고율의 관세(관세 상당치) 부과를 허용,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보완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같은 관세상당치도 단계적(현재 10년 정도가 논의)으로 줄여 마지막에는 없애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국내농산물을 정부로부터 직간접형태로 엄청난 생산지원을 받고 있다. UR협상은 이같은 국내보조금마저 감축규제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이날 「국내보조현황」에 의하면 이번 컨트리 리스트에 담은 쌀 보리 대두 옥수수 등 9개 주요품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은 88년 기준으로 총 8천33억여원에 달한다.

쌀의 경우 국내총생산액(도매가격×생산량)은 88년 6조2천3백억원인데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중곡가제 운영등) 6천9백억여원에 달한다. 이 정부보조금은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UR협상주도국의 계산방식대로 국내외 가격차(도표상 C)에 정부보조금을 합한 경우에는 무려 5조4천억여원(도표상 B)을 우리정부가 국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셈이 된다.

쇠고기의 경우도 우리정부 계산방식대로 할때는 국내보조금이 2백90억여원이나 UR협상주도국 계산방식에 의거하면 5천6백억여원을 상회한다.

보조금기준이 앞으로 UR협상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최소한 8천33억여원의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감축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컨트리 리스트와 오퍼 리스트 작성방향을 공표,사실상 UR협상에 대한 최종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쌀등 9개 전략품목은 NTC대상으로 분류,수입개방과 보조금감축대상에 제외시킬 것을 앞으로 협상에 적극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략이 향후 UR협상에서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계획안이 협상에서 먹혀 들어간다면 불행중 다행이나 정부안이 한낱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송태권기자>

◇주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86∼88년 평균기준)

●품 목 관세상당치 국내가격 국제가격

(%) (원/㎏) (원/㎏)

쌀 505 1,552 258

맥 주 맥 439 713 132

보 리 276 387 103

옥 수 수 338 357 83

대 두 457 1,069 193

땅 콩 300 2,267 519

참 깨 1,203 6,335 556

대 두 유 118 952 421

설탕(자당) 207 598 195

수삼과홍삼 991 401,577 37,440

백 삼 189 68,840 39,829

바 나 나 779 4,216 479

파인애플 251 1,450 416

견 사 112 41,614 20,757

생 사 77 39,866 22,544

누에고치 64 5,551 3,380

쇠 고 기 168 4,653 1,750

돼지고기 26 1,864 1,482

닭 고 기 41 1,489 1,053

탈지분유 433 4,300 844

전지분유 235 3,875 1,160

버 터 268 3,585 980

치 즈 529 7,000 1,100

감 자 115 310 146

양 파 113 378 181

마 늘 170 1,818 697

고 추 470 4,917 923

팥 510 1,573 262

고 구 마 301 348 90

오 렌 지 145 3,575 1,637

감 귤 105 715 358

포 도 93 2,837 1,471

사 과 108 944 456

배 147 881 359

복 숭 아 49 696 470

단 감 57 1,691 1,097

계 란 20 769 654

●품 목 수입량 수입비율

(천톤) (%)

쌀 0.4 0.0

맥 주 맥 0.0 0.0

보 리 1.1 0.0

옥 수 수 4,575.0 97.0

대 두 1,071.0 85.0

땅 콩 4.9 18.9

참 깨 5.8 11.0

대 두 유 0.0 0.0

설탕(자당) 0.0 0.0

수삼과홍삼 0.0 0.0

백 삼 0.0 0.0

바 나 나 8.7 44.0

파인애플 0.0 0.0

견 사 0.0 0.0

생 사 2.3 53.0

누에고치 1.2 29.0

쇠 고 기 4.7 3.2

돼지고기 0.0 0.0

닭 고 기 0.0 0.0

탈지분유 0.5 6.1

전지분유 0.2 1.9

버 터 0.1 3.3

치 즈 0.1 5.0

감 자 0.0 0.0

양 파 0.0 0.0

마 늘 0.0 0.0

고 추 0.1 0.0

팥 15.8 31.3

고 구 마 0.0 0.0

오 렌 지 0.2 100.0

감 귤 7.6 0.0

포 도 0.0 0.0

사 과 0.0 0.0

배 0.0 0.0

복 숭 아 0.0 0.0

단 감 0.0 0.0

계 란 0.0 0.0

◇국내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88년기준ㆍ단위 백만원)

●품 목 생산액(A) 보조총액(B)

쌀 6,239,067 5,450,345

보 리 349,888 285,649

대 두 245,453 200,971

옥수수 43,688 34,030

쇠고기 715,000 566,729

돼지고기 1,048,464 469,236

닭고기 221,861 98,250

우 유 524,600 418,530

계 란 274,327 67,717

●품 목 가격지지(C) 실제정부보조액(B­C)

쌀 4,757,658 692,687

보 리 268,664 16,985

대 두 197,414 3,557

옥수수 33,274 756

쇠고기 537,420 29,309

돼지고기 447,203 22,033

닭고기 93,685 4,565

우 유 390,461 28,069

계 란 62,348 5,369

●품 목 비 율(%)

B/A (B­C)/A

쌀 86.7 11.0

보 리 81.6 4.9

대 두 81.9 1.4

옥수수 77.8 1.7

쇠고기 79.3 4.1

돼지고기 44.8 2.1

닭고기 44.3 2.1

우 유 79.8 5.4

계 란 24.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