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견법안」예의주시/“대일 전쟁배상청구 신중 검토”이상옥 외무부장관은 17일 『일본 의회에서 심의될 평화유지협력대 창설법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군사적 역할보다 외교·경제적 수단을 통해 유엔이 평화유지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과거 일본군국주의에 희생이 되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수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일본정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일본의 전쟁배상과 관련한 민간소송이 잇따르는데 대해 『지난 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당시 대일 청구권이 일단락됐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제기하는데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불행했던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히 검토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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