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추진불구 국내절차문제로 지연/내달 런던회의 참석자격 놓쳐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투기문제가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미국등 인접국가들과 세계환경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해상 핵폐기물을 국제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런던협약(LC)의 가입을 미루다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는등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동해상 핵폐기물 투기사실이 확인된 이후 LC가입을 추진, 4개월뒤인 6월 정부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LC에 가입키로 결정했으나 국회동의등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문제 때문에 늦추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협약당사국회의에 당사국으로 참석할 수있는 가입시한인 지난 7일까지 협약담당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석치 못하게 된것.
이번 LC회의에서는 핵물질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문제등 러시아의 공해상 핵폐기물투기문제와 관련한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당사국이면서도 우리입장을 국제사회에 개진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협약상 핵폐기물을 공해상에 투기한 나라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약당사국들은 85년 핵폐기물투기 전면금지를 결의했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유예를 요청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이 결의이후 공해상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나라로 처음 확인된 곳은 러시아이나 일부 국가들도 몰래 공해상 투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저준위핵폐기물 투기지역으로 ▲적도기준 남북위 50도이내 ▲대륙붕에서 2백마일 밖 ▲수심이 4천이상인 바다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투기지역은 수심이 대륙붕에서 2백마일 이내일 뿐만 아니라 최대 수심이 3천5백이내이어서 IAEA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협약에는 방사능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고준위핵폐기물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지만 저준위핵폐기물은 자국의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IMO나 다른 당사국에 투기물질의 성질·양및 투기장소·시간·방법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러시아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준위핵폐기물을 해양에 버린 러시아에 대해 협약을 위반한것으로 볼 수없고 단지 IMO에 통보해야하는 의무사항을 어긴 부분만 비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LC회의에서는 협약내용 개정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공해상 핵폐기물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될것이 분명한 만큼 협약가입을 서둘러야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조희제기자】
▷LC란◁
폐기물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의 영문약자. LC는 72년10월 영국런던에서 82개국 대표와 유엔기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했으며 75년 8월부터 발효됐다. 국제해사기구가 협약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71개국이 가입해 있다. 러시아는 76년에, 일본은 80년에 가입했다. 지난해 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 런던덤핑협약(LDC) 을 런던협약(LC)으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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