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단계일뿐… 금융등 제도개혁 박차/농민들 정부노력 인정불구 「체감정책」 기대/부실공사 강력조치… 맑은물공급 1년앞당겨 김영삼대통령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처장관 및 신경제추진위원들과 경제동향 및 당면과제등에 대해 즉석 대화를 가진데 이어 경제부처 1급공무원 4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은 대화요지. ◇회의 대화
▲김대통령=신경제추진과 관련해 짚어야 할 사항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박영철신경제민간위원장=일부에서는 최근 개혁을 위한 개혁이라든가 개혁이 피상적이라는 말들이 있으니 재정 세제 규제개혁등이 국가경쟁력강화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김상하대한상의회장=작년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생산 수출 설비투자등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광하서울대교수=우리경제를 사람 몸에 비하면 몸무게가 늘고 혈색이 좋아진 정도이지 본격적으로 건강이 회복된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몸속에 힘을 키우기 위한 재정 금융등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김철수상공장관=지금은 경제가 회복단계일뿐 호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4분기 시설투자는 계획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대통령=요즘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는데 장차관이나 실국장들이 책임지고 앞장서 뛰면 공무원들이 적당히 하지 못합니다. 윗사람이 뛰는데 아랫사람이 복지부동할 수는 없습니다. 새 각오로 새 출발해주기 바랍니다.
◇오찬대화
▲김대통령=여러분은 우리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금년 6%성장과 6%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안정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전윤철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연초에는 급등했으나 3월말에 3·3%였고 4월에는 현저히 안정세입니다.
▲김대통령=내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물 문제등 재정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타개방법은 정부가 생산성을 높여 단돈 10원이라도 값지게 써야 합니다.
▲김대통령=은행자율화와 금융사고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금융산업의 영업형태와 종업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통령=농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들어가는것을 반대만 하지 않고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게 사실입니까.
▲박상우농림수산부제1차관보=농특세신설등 정부노력에 대해 농민들도 이해하면서 피부에 닿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국내건설에서 부실공사 얘기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김건호건설부제2차관보=사업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법규를 고쳐서 안되면 응징해야 합니다.
▲김대통령=앞으로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 땅에 부실공사라는 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통령=4대강 맑은물 공급대책은 어떻습니까.
▲김인환환경처기획관리실장=계획을 96년까지 1년 앞당길것입니다. 【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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