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지연 모두에게 부담” 공감/민주 당보배포 중단에 민자선 긍정반응 답신/증인협상 이견여전… 타협주목 총리임명동의 파동에다가 상무대 국정조사 증인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정체전선에 빠져있던 정국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여야가 그간의 강경자세와는 달리 상대에게 「곁」을 주는 타협의 몸짓을 하고 있어 정국정상화의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상무대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 당보의 가두배포를 중지, 대화에 무게를 두는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도 당보배포의 중단이유를 『여야협상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다.
민자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한동총무 등 당직자들은 『장외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의 성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총무는 『국회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서야 정국이 순항할 수 없다. 풀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있은 여야총무회담도 대화정국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회담후 여야총무는 약속이라도 한듯이 『상대가 성의를 다하는 것 같았다. 내주에 보자』고 낙관적 전망을 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의 「골」을 메우려 노력하는 이유는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국회가 궁극적으로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 역시 마냥 공세위주로 나가기에는 당 안팎의 여론이 곱지 않은데다 돌아올 실익도 적다. 양당총무는 이런 사정을 감안, 최근 3차례의 비공식접촉에서 『어차피 해야 할 국정조사라면 모양있게 하자』고 의견을 조율했고, 그 공감대가 민주당의 당보배포연기, 민자당의 긍정반응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밝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인 국정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증인·참고인문제의 경우 지난 임시국회 때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거론인사 51명중 기업인·승려등 30명의 증인·참고인채택」이었다. 이어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 제외,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나머지 인사 전원채택」을 내놓았고 민자당은 『30명 외에는 조사계획서의 기타란에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인사는 증인으로 채택하되 이름을 명기하지 말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다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은 『김대통령을 뺀 나머지 50명 모두를 기타항목에 이름을 명기해 혐의가 나올 경우 불러내자』고 수정제의를 하기도 했다.
민자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여야는 법사위의 당초 합의선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민자당은 대화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추가증인채택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지만 『적정선의 타협을 위해서는 민자당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복안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치인·전직고위공직자 20명중 일부를 증인·참고인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기타항목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내주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여야협상은 바로 증인·참고인에 추가할 인사를 놓고 가파른 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소수의 일부 인사가 증인에 추가될 것 같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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