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사법개혁 협의 취소/이 총리 해명 불구

◎변협도 총리 발언 비난 성명이홍구 총리의 사법부 비판 발언으로 비롯된 정부와 사법부간의 대립양상은 6일 이총리의 사과 기자회견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차는 그대로 남아 양측의 대립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6일 상오 윤관 대법원장 주재로 최종영 법원행정처장과 서성 차장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날 하오로 예정됐던 최처장과 이총리의 면담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측에 통보했다.<관련기사 5면>

대법원관계자는 『당장 협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2∼3일 냉각기를 가진 뒤 실무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총리는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얘기를 해 물의와 오해가 생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해명했다. 이총리는 『특히 대법원에 실례가 된 부분을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이날 「이총리의 발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선 무례와 오만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언론을 이용, 여론동원을 획책하려한다는 점에서 서글픔마저 느낀다』고 밝혔다.<홍윤오·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