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 횡포… 입법유보·백지화”/여 “옳은 결단… 부작용 없게 신중”「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신노사정책은 과연 합당한가. 여야의원들은 2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노사의 강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찬성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입법유보 또는 백지화를 주장했다. 다만 신한국당도 부작용방지를 위해 보다 충실한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정부가 정리해고제라는 미명아래 근로자를 마구 해고하고 휴일 및 야간노동 임금을 깎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재경원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사관계 개혁위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월권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야출신인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대결투쟁적인 현 노사관계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은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신한국당 이강희 의원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세확산경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총리는 『근로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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