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불가피한 선택’북한전문가들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경제난 타개등 내부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과를 만족할만한 수준의 것으로 수용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이상우(서강대 교수)=이번 북미 접촉은 모양새와 형식면에서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잠수함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측은 협상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설사 북한의 사과가 전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더라도 순순히 수용하지는 말아야한다는게 정론이다. 하물며 북측 사과문안은 해석에 따라서 우리측이 아니라 「남반부를 지배하는 미군 당국」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다.
▲임태순(남북회담사무국장)=사과수준이 76년 도끼만행사건이나 95년 인공기게양사건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측은 포용력을 갖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할 것이다. 북한이 사과하게 된 첫째 동기는 경제난이며 대미관계개선을 위해 남한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북한의 사과는 잠수함 사건을 더이상 북미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삼을 수 없다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해석된다. 잠수함 사건이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에 비하면 부분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남북간 대화채널이 단절돼있는만큼 이정도의 유감표명으로 국면타개의 계기를 삼아야한다. 단, 이것만으로 4자회담의 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 4자회담이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오관치(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북측의 사과를 통해 경수로사업과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착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또 마그네사이트와 곡물 직교역 등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같다. 북측은 4자회담 설명회에도 일단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가 곧바로 활발한 남북접촉 등 관계개선을 여는 계기가 되리라고는 기대하지않는다.
▲최주활(북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전 북한군상좌)=사과수준이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측이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큰 변화다. 남북간 직접대화보다는 공동설명회 틀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접촉을 가질 것이다. 특히 내년 12월 대선을 의식, 그 이후에나 적극적인 대남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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