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이기 정부가 솔선수범 할 것강경식 신임 경제부총리는 5일 세제개혁 차원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작업과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82년 당시 실명제 주창자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당시는 세제개혁이 주목적이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지금의 실명제는 과감성 등의 측면에선 평가할만 하지만 사정과 비리척결 등 경제 이외의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재경원업무를 파악하고 난뒤 세제개혁 차원에서 실명제 보완작업을 하겠다』
―규제완화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건수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시장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완화를 하겠다. 그렇지만 환경분야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수익자부담원칙과 기업활동 자유화의 원칙을 지키겠다』
―한보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경제현안들이 정리되면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체적 방안은.
『근검절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을 수립하겠다. 우리경제의 문제점들은 실력이상의 씀씀이 때문에 발생했다. 그결과 적자와 외채에 허덕이게 됐다.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 이 방법들은 시장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세계가 개방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새 질서에 걸맞는 새로운 틀을 짜는데 주력하겠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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