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4자회담 본회담에 쏠리는 우리의 관심은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동제안된 후 1년 7개월의 우여곡절끝에 가까스로 성사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마도 1953년 이후 44년간 이어져 온 불안한 정전체제를 이제야 비로소 손질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맞게 됐다는 감회 때문일 것이다.어쨌든 남북한과 미·중국 등 정전체제의 주요 서명국과 당사자들은 내달 제네바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지나온 세월이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듯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이번 회담의 개최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일말의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 남북한 양쪽엔 회담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기엔 너무도 가변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본회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북한은 4자회담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는 그들이 현재 지상과제로 추진중인 대미, 대일수교가 어렵다는 점을 깨닫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신들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긴급수혈이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봄 닥칠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또한 김정일체제의 새 지도력이 착근때까지는 불필요한 긴장국면이 이롭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수요는 북한측이 더 크고 긴박하다.
한편 우리는 정권교체기에 경제난까지 가중돼 엄청난 혼란상을 맞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4자회담에 관한한 기본태도에선 현정부와 다를 바 없지만 정권담당자가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도 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회담개최에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당사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는 관건이다. 울산부부간첩사건에서 본바와 같이 구태의연한 담담타타방식이라면 본회담은 하나 마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