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자산 기준)중 현대그룹을 비롯한 19개 재벌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시중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에 못미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합병, 제3자인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계열사의 평균자기자본비율이 30대 재벌의 평균자기자본비율(96년말 20.4%)에 못미치는 기업군은 1인당 은행주식보유 한도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6년말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평균자기자본비율에 못미치는 현대 한진 쌍용 한화 금호 고합 등 19개 그룹들은 시중은행 4%, 후발은행 8%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은행소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에도 주인을 찾아주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과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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