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금리조정] 수출경쟁력 추락에 '브레이크'

[환율.금리조정] 수출경쟁력 추락에 '브레이크'

1999/01/20(수) 17:18

정부가 「금리인하→환율절상」을 통한 경제살리기 카드를 힘차게 뽑아들었다. 김대중대통령이 20일 무역진흥대책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원·달러환율 안정유지, 예대마진 축소」를 강조함에 따라 금리와 환율조정을 통한 실물경기 조기회복정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원·달러환율

타겟존 김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의 공식언급이 금기시돼 온 환율 타겟존(Target Zone·목표환율대)을 적시한 배경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들이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요청」하고있는 적정 원·달러환율은 1,300원 안팎. 그러나 원·달러환율은 지난해말 1,200원초반대에서 올들어는 1,100원대로 떨어진 후 게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수출업체들은 이상태가 지속되면 3분의1이상의 업체들이 올한해동안 적자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소리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환율안정 목표대는 1,2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들여(시장직접개입 자제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 환율을 높이는 방식은 쓰지않는 대신, 금리는 낮춰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환율은 내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출금리

1%P낮추면 1조원이상 혜택 김대통령도 강조했듯이 금리인하는 실물경제를 살리는 기본요건이다. 외국인투자와 외자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한해동안 200억달러의 달러과잉이 예상된다. 더우기 세계3대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IBCA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높였기 때문에 달러과잉은 예상치를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원·달러환율이 하반기에는 1,000원대까지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더욱 추락하고 과소비를 부채질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면 고금리를 노린 외국자본 유입이 줄어들고 국내기업들은 외국보다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과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는 곧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환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신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1%포인트만 낮춰도 기업들이 연간 1조원 이상의 혜택(총 기업대출자금 200조원)을 볼만큼 기업의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이 방안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우선 은행들은 외환위기때 받아놓은 고금리 수신예금이 아직도 쌓여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대출금리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장 1%포인트 정도는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등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또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자금이 증시로 몰려 달러과잉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어떤 전술을 동원할 지 주목된다.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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