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유예 회답美 테러국 제외협상 예상
미국이 19일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발효하고 북한이 곧 미사일 발사유예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 관계가 진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지난해 9월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미측은 그동안 내부 법률정비 등을 이유로 해제조치의 발효를 미룸으로써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북한측으로부터 ‘신의없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내용상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동안의 교착상황을 타개하는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 추진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받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화해분위기의 계기를 살려 북·미관계의 진전을 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또 황원탁(黃元卓)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전달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북·미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28일 뉴욕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미사일 전문가회담이 재개되는데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상도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양측간 대화 진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같은 개별회담이 성과를 보일 경우 북한측에서 차관급 이상의 고위인사가 미국을 방문, 양국의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개선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대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한 만큼 북·미 관계의 진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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