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22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통합ㆍ축소한 일본의 새 정부 조직이 6일 출범했다.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패전후 미군 점령하에서 이뤄진 개혁 이래 반세기만에 성사된 획기적 행정기구 개편으로 관료 주도의 정책결정 과정을 정치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기구 축소 및 총리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리부와 경제기획청, 오키나와(沖繩)개발청을 한데 묶어 총리 직속기구로 발족한 내각부(府)에는 정부 예산 편성과 경제ㆍ재정 정책의 기본 방침을 협의하는 경제재정 자문회의 등 4개 협의체, 금융청이 포함됐다. 총리가 금융ㆍ경제기획ㆍ오키나와 담당 등 3명의 특명 장관을 거느리는 권력의 핵심이 됐다.
또 운수성과 건설성, 국토청, 홋카이도(北海道)개발청 등 4개 성청을 통합한 국토교통성이나 총무청ㆍ자치성ㆍ우정성을 합친 총무성 등의 거대 조직이 탄생했다. 반면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관료지배의 상징이던 대장성은 금융ㆍ예산 기능을 내각부에 빼앗겨 위상이 크게 격하된 채 재무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조직개편의 1차 목적은 정부의 몸집을 줄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장관 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 중앙성청의 국을 128개에서 96개, 과를 1,166개에서 997개로 크게 줄임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공무원을 25% 감축할 계획이다.
보다 중요한 노림수는 내각부에 권력을 집중시켜 각의 사회자에 머물러 온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관료가 주도해 온 정책결정을 정치가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날 성청 개편과 함께 총괄 정무차관 22명은 일제히 부장관으로 승격했다. 정무차관이 맡았던 국회 대책, 당정 조정 등의 기능은 별도로 정계에서 발탁된 정무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관료사회의 꽃으로 사실상 성청의 정책결정을 좌우해 온 사무차관은 부장관 아래 제3인자로 격하됐다.
공무원 감축 계획과 정치 주도의 정책결정에 대해 관료들은 불신과 반발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각 성청에 포진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편법을 동원, 정치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정 효율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바탕에는 현대 일본을 이끌어 온 관료의 철저한 엘리트 의식과 소명감을 정치인들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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