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 실현방안'과 관련, 경제특구를 지역별로 분산해 동시개발하기 보다는 서울 서부지역 수도권 1억평을 대규모 경제특구로 우선 지정해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 역시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체 신도시 개발방안과는 별개로 서울 서부 수도권지역의 중·장기적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도 공항 및 서울과의 근접성, 부지 면적 등을 감안해 이 지역을 개발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밝혀 정부의 동조적 입장을 시사했다.
SERI는 최근 발표한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경제특구법은 세계적 경제특구를 지향하기에는 획기적이지 못하다"며 "출발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푸동,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앞서나간 경제특구들을 압도하지 못할 경우 평범한 산업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경제특구는 지역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여러 곳에 분산 건설할 것이 아니라 서울 서부 수도권 지역에 1억평 정도의 대규모로 우선 지정해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SERI는 주장했다. SERI는 "이는 현실적으로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비수도권 지역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집중개발 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생산·업무공간 뿐 아니라 기업지원 시설, 생활공간, 위락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RI는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일산 신도시 한강 맞은 편인 경기 김포시 일대를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
SERI는 경제특구의 운영방식에 대해, 기존 국내법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는 홍콩식의 1국 2체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SERI는 "중국 푸동의 경우 개별 고용계약을 인정하고 고용계약 해지의 자유도 보장하는 등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고용자주권을 보장함으로써 GM, IBM, GE 등 70여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며 "일단 특구에서 1국 2체제를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ERI는 또 "특구에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내기업이 입주해야 사업이나 기술에서 연관이 있는 해외기업의 진출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 기준이 충족된 국내기업들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SERI의 제안은 경제특구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별 이해관계 등이 걸려있어 정책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참고할 만한 대목이 많다"고 평가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