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硏 보고서 지적주택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 임금 및 지가 상승, 근로 의욕 저하 등을 유발, 경제불안이 심화해 최악의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5일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정부가 4차례 실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한 가수요의 급팽창 경기회복 이후에도 계속된 주택경기 부양책 등 세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및 금융 경색 등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급이 1995∼96년 7만 가구에서 98년 이후 5만 가구 이하로 떨어졌다. 여기에 총인구 중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90년 9.7%에서 올해 16%로 높아졌고, 80년대 이후 아파트 공급 정체에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가세해 강남 지역에 수요가 집중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들이 저금리의 가계대출을 확대하자 이자부담이 경감돼 전세의 자가 전환(내집마련) 현상이 늘어나는 등 주택 구입 수요가 폭증하고, 임대사업이 저금리 시대의 투자대책으로 활성화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99년 이후 4년 동안 정부가 주택경기를 계속 부양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은 98년 10월을 저점으로 99년 10.9%, 2000년 8.8%로 고성장을 유지했고 건설경기도 회복됐는데도 정부는 2000년 주택부문 외에 지방건설, 사회간접자본(SOC)으로까지 부양책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9·4 조치 이후 주택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 청약자격 조건 및 분양권 전매 규제책의 잦은 변경, 거래세 강화로 인한 장기보유 수요 조장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주택가격 급등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연결돼 있는데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주택가격 급등세가 수년간 지속된 뒤 급락하면 경제불안이 커지고 최악의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급등은 고임금, 고지가에 이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귀결되고, 근로의욕 저하, 영업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 기피, 소득수준 양극화에 따른 사회불안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최 연구원은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기존 정책과 함께 분양권 전매의 한시적 금지, 1인당 주택대출 총액 한도제의 실시, 주택업체의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를 통한 후분양 방식의 전환유도, 주택구입시 5년 이상 장기간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할부주택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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