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과 국제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차, 대포를 각각 30% 가량 삭감하고 상비 자위대원을 5,000명 정도 증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또 지금까지 '부수적 임무'였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평화협력 업무를 자위대의 '주임무'로 격상시키는 한편 2007년 봄까지 PKO전문부대,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 대(對) 테러부대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기동타격대인 '중앙즉응집단'(가칭)을 창설키로 했다.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방위계획 대강(大綱)'을 올해 말까지 새로 작성하되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고 규정한 '기반적 방위력구상'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국방정책의 골간인 방위계획 대강을 이처럼 대폭 개정키로 한 것은 냉전체제 붕괴 등 국제정세 변화로 일본 본토에 대한 적의 상륙공격보다는 탄도미사일이나 테러 등이 더 현실적 위협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1976년 옛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된 이래 기조를 유지해온 '기반적 방위력구상'의 삭제는 가상적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양적 군비증강을 지향해온 방위정책 대신에 삭감을 통한 필요 분야의 질적 정비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육상자위대는 1996년 북한 무장게릴라 26명이 잠수함으로 한국에 침투했을 때 탱크나 대포 등은 쓸모가 없었지만 한국군이 게릴라 소탕을 위해 6만명 이상을 동원해야 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방위계획 대강'은 육상자위대의 경우 전차 900대와 대포 900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 대강은 전차와 대포수를 각각 600∼650 정도로 삭감하게 된다. 현재 상비 자위대원 14만 5,000명, 긴급시 소집되는 예비 자위대원 1만 5,000명으로 돼 있는 육상자위대 병력 수는 예비 자위대원을 5,000명 줄이는 대신 상비 대원을 15만명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도 전투기 300여기를 포함한 작전용 항공기 약 400기 중 10% 전후를 감축할 예정이며, 해상자위대는 소형호위함과 P3C초계기를 일부 삭감키로 했다.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현재 보유 중인 이지스함 4척과 항공자위대의 4개 고사포부대에 요격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을 올해 말 책정할 '2005∼2009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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