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규제 완화를 이유로 공정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에 직격탄을 날렸다.강 위원장은 1일 '제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조선시대 중기 실학자인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를 예로 들며 이헌재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개발연대식 경제개발 패러다임의 부활을 경고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박제가는 중상론과 도량형 표준화 등 1780년대 당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분석과 이를 통해 실천방안을 제시했으나, 조선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혁신·개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박제가의 실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식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보호와 지원이 아닌 혁신과 투명화에 의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헌재 부총리가 개발연대 패러다임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창업등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언급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새로운 실천방안은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해 주저하고 비판하기 마련이지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재경부와 산자부의 요구에 소신을 굽히지 않을 뜻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타 부처의 요구를 거부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정위가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임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 제36조에 규정된 '경쟁제한적 법령협의 권한'을 적극 활용, 다른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때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다른 경제부처는 가격결정, 시장진입 제한 등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령을 고칠 때 공정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법령 협의권한을 적극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심사숙고끝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벌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향후 재경부 산자부와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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